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4(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4-4 (Criteria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of Asbestos Environmental Health Centers)
①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The criteria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of an asbestos environmental health center under Article 47-4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has revoked the designation or ordered suspension of business of an asbestos environmental health center under Article 47-4 (1)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announce the content in the Official Gazette or on the Internet websit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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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