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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2(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4-2 (Performance of Duties by Asbestos Environmental Health Centers on Behalf of the Minister)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방문 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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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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