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2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2 (Temporary Suspension of Relief Benefits)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person퍼슨 has해즈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ease디지즈 or오 hindered힌더드 its잇츠 cure큐어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