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1조(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1 (Areas Subject to Requests for Health Damage Investigation)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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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광산 인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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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던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sbestos애스베스터스 mines마인즈 were워 operated;아퍼^r레이티드

3.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3.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used유즈드 large라지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or오 asbestos-containing애스베스터스-컨테이닝 products프^r라덕츠 were워 operated;아퍼^r레이티드

4. 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4.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sbestos애스베스터스 is이즈 of어^v브 concern.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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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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