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조(석면피해인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4 (Criteria for Recognition of Asbestos Damage)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The criteria for recognition of asbestos damage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6 (4)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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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