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39 (Subjects of Requirement to Undergo Examination, etc.)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5, 2024.12.24>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to투 undergo언더고우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tests,테스츠 etc.엣세터^r러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위원회가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sions,디시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위^ð드 a어 deadline데들라인 fixed^f픽스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3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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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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