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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38 (Reporting of Changes in Entitlement, etc.)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5, 2024.12.24>

(1)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thatð댓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entitled엔타이틀드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same세임 reasonr리즌 as애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thereof;ð데r러v브

2.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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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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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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