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8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38 (Reporting of Changes in Entitlement, etc.)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5, 2024.12.24>
(1) The matters concerning changes in entitlement that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nd persons who were entitled must report to the Committee under Article 43 (3) of the Act are as follows:
1.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1. Where a person entitled to relief benefits has received money and goods equivalent to relief benefits under the Civil Act or other statutes for the same reason as the grounds for payment of relief benefits under the Act: the content thereof;
2.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Where grounds for extinction or change of entitlement to relief benefits have arisen, such as cure of an asbestos disease or improvement of the condition of asbestosis: the content thereof.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report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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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