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6조(조사연구원의 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석면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1명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one원 research^r리서치 officer오^f퍼서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system.시스텀

②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특별유족인정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12.24>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damage,대머지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special스페실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2024.12.24,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