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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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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4장 재심사청구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29 (Filing of Requests for Re-examination)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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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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