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8조(기금운용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Article 18 (Fund Management Plan)

법 제2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plan플랜 for^f포 acts액츠 incurring인커^r링 expenditure익스펜더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funding^f펀딩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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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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