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운용)

①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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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의 이자율을 다른 사업의 수익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2)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banks뱅크스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mong어멍 banks뱅크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et셋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loans론즈 for^f포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on안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