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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