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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Calligraphy Promotion Act, Article 4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promotion프r러모우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y;팔러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3.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5.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education;에저케이션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6.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7.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detailed디테일드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thoseð도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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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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