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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alligraphy Promotion Act, Article 4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nel for Calligraphy Educatio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

1.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urricula커r리큘라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education;에저케이션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2.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urricula커r리큘라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education;에저케이션

3.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3.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curricula커r리큘라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2)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1.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1.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s칸텐츠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갖춘 전임교수 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2.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ull-timef풀-타임 teaching티칭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career커r리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3.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비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을 보유할 것

3.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be비 held;헬드

4. 운영경비 조달능력이 있을 것

4.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raiser레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5. 서예교육 전문인력이 서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을 제공할 것

5.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uch서치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lecture렉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o소우 thatð댓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education에저케이션 can캔 provide프r러v바이드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education에저케이션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강의료와 수당

1. Lecture렉처 feesf피즈 and앤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equipment;이큅먼트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eldf필드 practice;프r랙티스

4. 그 밖에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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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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