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alligraphy Promotion Act, Article 3 (Scope of Fact-Finding Surveys)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calligraphic캘러그^r래^f픽 creation,크^r리에이션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서예 관련 종사자의 현황

1.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2. 법 제7조에 따른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현황

2.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서예 관련 교육 현황

3.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alligraphy-related컬리그^r러^f피-^r릴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4. 전시시설 등 서예 관련 시설 운영 현황

4.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alligraphy-related컬리그^r러^f피-^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현황

5.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alligraphy-related컬리그^r러^f피-^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6.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

6.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alligraphy-related컬리그^r러^f피-^r릴레이티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competitions,캄퍼티션즈 etc.;엣세터^r러

7. 서예 관련 시장 현황

7.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alligraphy-related컬리그^r러^f피-^r릴레이티드 market;마킷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예 관련 법령ㆍ제도 및 예산 현황

8.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alligraphy-related컬리그^r러^f피-^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budgets버짓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them^ð뎀 into인투 regular^r레귤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occasional어케이저늘 surveys;서^v베이즈 regular^r레귤러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occasional어케이저늘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ems딤즈 them^ð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서예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To투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calligraphy컬리그^r러^f피 research^r리서치 to투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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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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