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45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2025.12.31>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1.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

2.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우시즈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3.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existing이그지스팅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esting;테스팅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5.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chemical-reduction케머클-^r러덕션 excellent엑설런트 products;프^r라덕츠

6.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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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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