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iocides:바이오우시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분야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lso올소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ields^f필즈 that^ð댓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perform.퍼^f폼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시험ㆍ검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6)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aluate,이^v밸류에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ther웨^ð더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properly.프^r라펄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