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그 시험ㆍ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perform퍼^f폼 the^ð더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제품승인신청자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승인신청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opinions).어피니언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taking테이킹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time,타임 that^ð댓 makes메이크스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grant그^r랜트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