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shall섈 have해^v브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akes테이크스 additional어디셔늘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or오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ended엔디드 shall섈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product프^r라덕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and앤드 content.칸텐트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use,유스 hazards,해저즈 exposure익스포우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2025.10.1>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sell셀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잇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shall섈 label레이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r오 package패커지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n인 Korean코^r리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hinese차이니즈 characters캐^r럭터즈 or오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may메이 be비 stated스테이티드 together:터게^ð더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⑩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ㆍ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2025.11.11>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