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10-2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Household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3. The^ð더 main메인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프^r라덕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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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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