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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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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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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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