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nd Biocid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public safety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risk assessment of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pproval of biocidal substances and biocidal products, standards for biocide-treated products, and relief for damage caused by biocid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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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