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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6(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법 제48조의5제2항 및 영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46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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