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12(이의신청)

영 제37조의10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