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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생활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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