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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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