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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Daily-Life Logistics Service Industry, Article 7-2 (Inquiry into Criminal Records of Small-Package Delivery Agency Service Workers, etc.)

①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Formf폼 No.노우 10-2.

②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과 같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1 (b)비 and앤드 2 (b)비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Formf폼 No.노우 10-3.

③ 영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3)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Formf폼 No.노우 10-4.

④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과 같다.

(4)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n앤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Formf폼 No.노우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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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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