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Centers, Article 4 (Formulation of Basic Plans for Biological Resources Cent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s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s.센터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1.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s;센터즈

2. 장단기 사업계획

2. Short-쇼트 and앤드 long-term롱-텀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3. 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s;센터즈

4. 국내외 생물자원의 보전 현황 및 이용 전망

4.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for^f포 use유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5. 생물자원 보전ㆍ관리 및 이용 등 연구ㆍ개발

5.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6. 생물종 목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6. Building빌딩 lists리스츠 of어^v브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7. 생물자원을 원천소재(源泉素材) 등으로 하는 산업의 지원 및 육성

7.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sing유징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s애즈 source소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8. 그 밖에 생물자원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s.센터즈

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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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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