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Centers, Article 31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ying Penalty Provisions)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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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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