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trategy스트^r래터지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its잇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strategy스트^r래터지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compiling컴파일링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by바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ing체인징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그 밖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Strategy스트^r래터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