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국고 보조)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31 (Subsidies from the National Treasury)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19.12.10>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1.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ecosystem이코시스텀 services서^v버시즈 contracts;칸트^r랙츠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ecosystem이코시스텀 risk-concern^r리스크-컨선 species;스피쉬즈

3.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3.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on안 measuring메저^r링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ecosystem이코시스텀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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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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