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28-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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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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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trained트^r레인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or오

3.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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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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