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① 생물자원의 연구ㆍ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생물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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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생물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하여야 할 필수적인 계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2) To투 ensure엔슈어 fair^f페어 and앤드 equitable에쿼터블 sharing셰^r링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ursue퍼수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essential에센실 contract칸트^r랙트 matters매터즈 that^ð댓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must머스트 discuss디스커스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reflecting^r리^f플렉팅 them.^ð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enefit베너^f핏 sharing셰^r링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