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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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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17 (Operation of National Biodiversity Center, etc.)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center센터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on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1.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2. 생물자원의 기탁, 등록, 평가, 분양 등 활용에 관한 현황 관리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deposit,더파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3.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3. Building빌딩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4.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

4.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alien에일리언 species;스피쉬즈

5.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ㆍ반입 현황 관리

5.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removalr리무v블 and앤드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6. 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7.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어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Center센터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1.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공유체계의 통합 관리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among어멍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system;시스텀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ㆍ관리

2. Oversight오우v버사잇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제1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3.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ring셰r링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nd앤드

4.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적인 정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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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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