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17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8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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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