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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rticle 16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15, 2020.6.2, 2024.2.6,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또는 불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disapproval디서프r루v블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에 따른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취소,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2.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broad,어브r로드 orders오더즈 to투 recoverr리커v버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의 수리

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체결ㆍ해지 및 정당한 보상

4.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fairf페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ecosystem이코시스텀 service서v비스 payment페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excluding익스클루딩 national내셔늘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ort임포트 or오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species스피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ttention어텐션 forf포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5-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pecies스피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ttention어텐션 forf포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7.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ntrol컨트r로울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7-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concern컨선 forf포 ecosystem이코시스텀 harm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의 수리

7-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concern컨선 forf포 ecosystem이코시스텀 harm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7-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change체인지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5.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 허가

7-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lease,r릴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or오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concern컨선 forf포 ecosystem이코시스텀 harm함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6.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개체의 사육 또는 재배 허가

7-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aisingr레이징 or오 cultivating컬티v베이팅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f어v브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5조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포획ㆍ채취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8.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orders오더즈 to투 capture캡처 or오 collect,컬렉트 and앤드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8-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검사 및 질문

9.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2.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

9-2.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삭제 <2013.12.11>

(2) Deleted.딜리티드 <2013.12.1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1. Building빌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ecies스피쉬즈 list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체결ㆍ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6.2,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fairf페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ecosystem이코시스텀 service서v비스 payment페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areas에r리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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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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