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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3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Specialized Committees)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ttee:커미티

1. 생명윤리ㆍ안전정책전문위원회: 인간대상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다른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속하지 않은 사항의 심의

1.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olicy팔러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researchr리서치 involving인v발v빙 human휴먼 subjects,서브직츠 policies팔러시즈 on안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atters매터즈 of어v브 other어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2. 배아전문위원회: 배아의 생성과 관리 및 잔여배아ㆍ잔여난자ㆍ체세포복제배아등(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세포복제배아등을 말한다)의 이용ㆍ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Embryo엠브r리오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mbryos,엠브r리오우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embryos,엠브r리오우즈 surplus서플러스 eggs,에그즈 and앤드 somatic소우마틱 cell셀 nuclear누클리어 transfer트r랜스f퍼 embryos,엠브r리오우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somatic소우마틱 cell셀 nuclear누클리어 transfer트r랜스f퍼 embryos,엠브r리오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mbryonic엠브r리아닉 stem스템 cell셀 lines;라인즈

3.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ㆍ심의의 면제 및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Human휴먼 Materials머티r리얼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human휴먼 material머티r리얼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uman휴먼 material머티r리얼 banks;뱅크스

4. 유전자전문위원회: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Genetic저네틱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and앤드 gene진 therapy;θ쎄r러피

5.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연구대상자 보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및 법 제12조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Researchr리서치 Subject서브젝트 Protection프r러텍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red셰어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특별전문위원회: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특정한 분야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Special스페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A어 committee커미티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②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국가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또는 해당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ttee커미티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or오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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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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