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14 (Restrictions on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or Parthenogenesis)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單性生殖行爲)를 할 수 있는 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Research^r리서치 in인 which위치 somatic소우마틱 cell셀 nuclear누클리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parthenogenesis파^θ써노제니시스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

1. Research^r리서치 that^ð댓 creates크^r리에잇츠 somatic소우마틱 cell셀 nuclear누클리어 transfer트^r랜스^f퍼 embryos엠브^r리오우즈 or오 parthenogenetic파^θ써노저네틱 embryos엠브^r리오우즈 and앤드 uses유시즈 them^ð뎀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mbryonic엠브^r리아닉 stem스템 cell셀 lines;라인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자를 이용하는 연구

2. Research^r리서치 using유징 eggs에그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배아생성을 위하여 동결 보존된 난자 중에 임신이 성공되는 등의 사유로 폐기할 예정인 난자

(a)어 Among어멍 eggs에그즈 cryopreserved크^r라이어프^r레서^v브드 for^f포 embryo엠브^r리오우 creation,크^r리에이션 eggs에그즈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successful석세스^f플 pregnancy;프^r레그넌시

나.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적인 난자로서 배아를 생성할 계획이 없어 폐기할 예정인 난자

(b)비 Immature이머튜어 or오 abnormal애브노믈 eggs에그즈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lan플랜 to투 create크^r리에잇 embryos;엠브^r리오우즈

다.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된 난자로서 수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을 포기하여 폐기될 예정인 난자

(c)시 Eggs에그즈 used유즈드 in인 in인 vitro^v비트^r로 fertilization^f퍼털리제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at^ð댓 were워 not낫 fertilized^f퍼털라이즈드 or오 for^f포 which위치 fertilization^f퍼털리제이션 was워즈 abandoned어밴든드 and앤드 that^ð댓 are아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라. 난임(難姙)치료를 목적으로 채취된 난자로서 적절한 수증자(受贈者)가 없어 폐기될 예정인 난자

(d)디 Eggs에그즈 retrieved^r리트^r리^v브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that^ð댓 are아 scheduled스케줄드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itable수터블 recipient;^r러시피언트

마. 적출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e)이 Eggs에그즈 retrieved^r리트^r리^v브드 from^f프^r럼 excised엑사이즈드 ovaries;오우^v버^r리즈

3. 발생학적으로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체세포복제배아 또는 단성생식배아를 체외에서 이용하는 연구

3. Research^r리서치 using유징 in인 vitro^v비트^r로 somatic소우마틱 cell셀 nuclear누클리어 transfer트^r랜스^f퍼 embryos엠브^r리오우즈 or오 parthenogenetic파^θ써노저네틱 embryos엠브^r리오우즈 only온리 up업 to투 the^ð더 stage스테이지 before비^f포 the^ð더 primitive프^r리머티^v브 streak스트^r릭 appears어피어즈 embryologically.엠브^r리오울라지클리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를 하려는 사람에게 잔여난자를 제공하려면 사전에 난자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난자를 제공하려면 해당 난자를 채취한 시술자가 난자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2) Before비^f포 an앤 embryo-generating엠브^r리오우-제너^r레이팅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s프^r러^v바이즈 surplus서플러스 eggs에그즈 to투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디 egg에그 donor;도우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ggs에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e),이 the^ð더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who후 retrieved^r리트^r리^v브드 the^ð디 eggs에그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디 egg에그 donor.도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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