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13 (Matters Subject to Approval of Changes in Embryo Research Plans)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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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또는 기간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r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2.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의 수량

2.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embryos엠브^r리오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3. 잔여배아를 제공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3. The^ð디 embryo-generating엠브^r리오우-제너^r레이팅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surplus서플러스 embryos;엠브^r리오우즈

4. 연구책임자

4.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researcher.^r리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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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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