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rticle 12 (Rare and Intractable Diseases, etc. Subject to Research on Surplus Embryos)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7.2.28>

(1) The^ð더 term텀 "rare^r레어 and앤드 intractable인트^r랙터블 diseases디지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eases:디지지즈

1. 희귀병

1. Rare^r레어 diseases:디지지즈

가. 다발경화증, 헌팅턴병(Huntington’s disease), 유전성 운동실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뇌성마비, 척수손상

(a)어 Multiple멀터플 sclerosis,스클러^r로우시스 Huntington's헌팅튼즈 disease,디지즈 hereditary허^r레더테^r리 ataxia,에이택시아 amyotrophic애마이어트^r로우^f픽 lateral래터^r럴 sclerosis,스클러^r로우시스 cerebral세^r러브^r럴 palsy,폴지 and앤드 spinal스파이늘 cord코드 injury;인저^r리

나. 선천성면역결핍증, 무형성빈혈, 백혈병

(b)비 Congenital컨제너틀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aplastic어플래스틱 anemia,어니미아 and앤드 leukemia;루키미아

다. 골연골 형성이상

(c)시 Osteochondrodysplasia;아스티아컨드^r라디스플레이자

라.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d)디 Adrenoleukodystrophy,어드^r레놀류커디스트^r러^f피 metachromatic메터치^r로매틱 leukodystrophy,루커디스트^r러^f피 and앤드 Krabbe크^r래브 disease;디지즈

2. 난치병

2. Intractable인트^r랙터블 diseases:디지지즈

가. 심근경색증

(a)어 Myocardial마이어카디얼 infarction;인^f파크션

나. 간경화

(b)비 Liver리^v버 cirrhosis;서^r로우시스

다. 파킨슨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시신경 손상

(c)시 Parkinson's파킨슨즈 disease,디지즈 stroke,스트^r로우크 Alzheimer's앨즈하이머즈 disease,디지즈 and앤드 optic압틱 nerve너^v브 damage;대머지

라. 당뇨병

(d)디 Diabetes;다이어비티즈

마. 후천성면역결핍증

(e)이 Acquired어콰이어드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syndrome.신드^r롬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공공보건상 잔여배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research^r리서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earch^r리서치 on안 surplus서플러스 embryos엠브^r리오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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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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