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5(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생명공학 기술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 합동개선반(이하 "규제 합동개선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mong어멍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joint조인트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ask태스크 force^f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ask태스크 force")^f포스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규제 합동개선반은 전화조사,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생명공학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The^ð더 joint조인트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ask태스크 force^f포스 shall섈 identify아이덴터^f파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s애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at^ð댓 hinder힌더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new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rough^θ쓰^r루 telephone텔러^f폰 surveys,서^v베이즈 face-to-face^f페이스-투-^f페이스 surveys,서^v베이즈 or오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③ 규제 합동개선반은 제2항에 따라 발굴한 규제 및 마련된 개선방안을 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 The^ð더 joint조인트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ask태스크 force^f포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규제 및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한다.

(4)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제 및 개선방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ontent칸텐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