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조의4(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15-4 (Subjects and Methods of Surveying and Analyzing Biotechnology Statistics)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 subjects of statistical surveys and analysis under Article 21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의 투자ㆍ성과 및 생명공학 기술수준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investment in and results of biotechnology-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level of biotechnology;
2. 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 등 기업의 창업정보와 투자ㆍ성과 및 거점별 클러스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startup information, investment, results, and status of clusters by base of enterprises such as biotechnology-related venture firms;
3. 생명공학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biotechnology-related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4. 생명공학 관련 대학의 배출 인력 및 기업 고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personnel produced by biotechnology-related universities and personnel employed by enterprises;
5.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계의 조사ㆍ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deems necessary to survey and analyze statistically in order to efficiently establish policies on biotechnology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통계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A statistical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ducted by methods such as on-site surveys, questionnaire surveys, or literature surveys, and where necessary for conducting the statistical survey efficiently, it may be conducted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or electronic means such as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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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