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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15 (Collec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Biotechnology Informat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생명공학관련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iotechnology-related바이오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외 기술, 정책, 산업 및 제도 관련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ologies,텍날러지즈 policies,팔러시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2. 생명공학 분야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및 특허 관련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cademic애커데믹 journals,저늘즈 papers,페이퍼즈 and앤드 patents패턴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3.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asks태스크스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4.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5.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이전ㆍ실용화 정보 및 기술창업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s스타텁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6. 그 밖에 생명공학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집ㆍ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정보

6.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manage,매너지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in인 order오더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 관련 정보의 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biotechnology-related바이오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nnually.애뉴얼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생명공학 정보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romf프r럼 which위치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연구기관

1.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자치단체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국ㆍ공립 연구기관

3.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설립한 특정연구기관

4.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

5.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의료법인

6. Corporate-affiliated코퍼r럿-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medical메더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2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7. 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연구와 산업화 촉진 등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7.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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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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