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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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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1조의3(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11-3 (Procedures and Methods for Fact-Finding Surveys)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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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writtenr리튼 surveys,서v베이즈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or오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t잇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e-mail.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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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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