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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0조(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Bio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10 (Hearing of Opinions)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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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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