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8 (Designation of Project Implementers, etc.)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2018.12.3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mong어멍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4. Private프^r라이^v벗 investors인^v베스터즈 meeting미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5.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one원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xceeds익시즈 50/100.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as애즈 "public퍼블릭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rea,에^r리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m^ð뎀 as애즈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ublic퍼블릭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may메이 have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2. 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2.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3. 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3.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or인^v베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4. 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입주할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ll윌 move무^v브 into인투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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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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