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7조(과태료)

① 제6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organized오거나이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regions^r리전즈 and앤드 numbers넘버즈 of어^v브 channels채늘즈 for^f포 retransmitting^r리트^r랜스미팅 foreign^f포^r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36조의15를 위반하여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3.20>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15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7.26, 2018.3.20, 2025.10.1>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