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5조(벌칙)

1. 제62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ermitted,퍼미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6);

2. 제62조제7항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지 아니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ensed디스펜스트 or오 sold소울드 medicines메더슨즈 to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who후 had해드 not낫 been빈 issued이슈드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7).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계획을 승인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d서플라이드 raw^r라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aw^r라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제6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 없이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ed^r리크^r루티드 students스투던츠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school스쿨 in인 practice프^r랙티스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chool,스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or오 (2).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받은 처분 또는 명령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rder오더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a어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3. 제62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a어 pharmacy^f파머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