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7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3.12.26>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Governor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3.12.26>
(2)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Governor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 Si or Gu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Governor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legated under paragraph (1) may be sub-delegated to the head of a Si or Gun with the approval of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3.20>
(3)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the Saemangeum Development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8.11, 2025.10.1>
(4)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Commissioner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or entrusted to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under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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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