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65 (Establishment of Daycare Centers Exclusively for Children of Foreigners, etc.)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under Article 16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ocial welfare corporation") may establish and operate daycare centers exclusively for children of foreigners in the Saemangeum project area for effective child care of children of foreigners, 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social welfare corporations.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aycare centers exclusively for children of foreign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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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