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차입금)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40 (Borrowings)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1) Where resources for expenditure of the account are insufficient, long-term borrowing may be made at the expense of the account within the amount approved by re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2) Where funds for expenditure are temporarily insufficient, the account may make temporary borrowing at its expense.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emporary borrowings under paragraph (2) shall be repaid within the relevant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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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